2025. 06. 04 스타트업 생태계는 지금 혹한기를 지나고 있다. 자금 시장은 얼어붙고 투자자의 마음은 차갑기만 하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과 비전을 품었더라도 자금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 유니콘이라 불리며 날아올랐던 기업들조차 상장을 미루고 버티기 위한 재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장은 냉랭하고 투자는 인색하다. 이른바 ‘스타트업 혹한기’다. (중략) 스타트업의 성장은 길고 험하다. 때로는 후속 투자가 위기 극복의 동아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줄이 지나치게 팽팽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조이게 된다. 불리한 계약은 생존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2025. 06. 02 베이징 서북부, 하이뎬구에 위치한 중관촌 과학성은 단순한 산업지구가 아니다. 중국 정부가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 굴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전략의 실험장이자, 미래형 도시 구상과 국가 정책이 실시간으로 구현되는 공간이다. 필자는 최근 ‘중관촌 과학성(하이뎬구) 기획전시관’을 방문해 중국의 기술 전략을 실감할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중략) 결론적으로, 중관촌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중국은 중관촌을 통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 한국 역시, 기술...

2025. 06. 02 스타트업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B2C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법적 기반이 되며, 사업 초기부터 이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따라서 스타트업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 초기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사전적으로...

2025. 06. 02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 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은 오랜 문제였다. 특히 ‘민원 처리비는 협력사가 부담’, ‘대금의 일부는 유보하여 나중에 지급’ 등의 불리한 조건을 특약으로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이러한 특약은 당사자간 합의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재하기 어려웠던 실정이었다. (중략)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도입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법으로 금지되었지만...

2025. 06. 02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사들인 것을 두고 이른바 ‘그림자 내부거래’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처음 언급된 그림자 내부거래는 자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일컫는다. 호반은 양사의 자회사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분을 매수했다. 소송 상대방 측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더군다나 LS 자회사의 일부승소 판결로 주가가 뛰어 결국 호반에 호재로 작용할 상황이 벌어지자 내부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중략) 법무법인...

2025. 05. 29 M&A(인수합병)는 자산 매입이나 투자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변화, 조직 통합, 사업 영역 확대 등 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위다. M&A의 방식으로는 합병, 주식인수(구주 매매 및 신주 인수),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로 존속합병이나 신설합병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 인수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매매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가 인수하는 신주 인수가 활용된다. 자산양수도는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2025. 05. 29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세무법인 D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세무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등 복잡한 디지털 자산 과세 문제에 대응하는 산업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략) 세무법인 DLG는 ICO(가상화폐공개), STO(증권형토큰), DeFi(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웹3 생태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DLG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5년 설립된 세무법인이다. 풍부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스타트업에 특화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2025. 05. 29 일본 관서지방이 대체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오사카와 고베 등으로 대표되는 관서지역이 독립형 벤처캐피탈과 지역 출자자(LP)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통산업 기반의 ‘올드머니’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를 키우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사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략) 김홍영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다시 뜨는 일본(Japan...

2025. 05. 29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커머스 기업은 서비스 막바지에 변호사를 찾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받는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설계됐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이커머스 기업이 서비스 구조와 플랫폼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대표적인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그리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2025. 05. 28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 (중략) 이번 세미나에는 웹3, 핀테크, AI,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스타트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