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생계 벼랑끝 내모는 임금체불, 유럽은 ‘사회보험’으로 신속 해결 – 민승현 파트너 변호사

2025. 05. 12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14.6% 증가한 수치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체불액까지 더하면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선 398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수의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에 가까운 무거운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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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스페인
스페인은 노동부 산하의 임금보장기금(FOGASA)을 운영한다. 사용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놓일 경우 임금과 해고수당을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최대 1년분의 임금이며, 월평균 임금의 2배를 상한선으로 한다. 임금보장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비교적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한다. 다만,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의 체당금 제도와 유사한 문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