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 관련 판례 분석 – 김나래 변호사

2025. 05. 12

지식재산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의 노력과 투자가 담긴 콘셉트나 이미지가 무단으로 모방되는 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는 창의적 기획과 브랜드 콘셉트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빈번하다. 

(중략)

종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과물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구현의 결과물일 것, 상대방이 성과물을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할 것,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는 성과물의 기획·디자인·홍보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투자와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