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스타트업이 주목할 ‘합성생물학 육성법’ – 서지원 변호사

2025. 04. 14

지난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로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의결됐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이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하며,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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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법이 ‘제정된 것’보다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스타트업이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초기부터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규제와 지원 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