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의 실무상 시사점 – 강송욱 변호사

2025. 03. 24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 이외에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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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정안은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들 간 이해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충분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바탕으로 총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다양한 거래를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와 같은 이사의 행위 준칙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