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특허법원 판례’ – 김나래 변호사

2025. 03. 06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이 신약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특허법원에서 13가 폐렴구균 백신(이하 ‘대상제품’)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제약사인 A사와 국내 제약사인 B사 간 소송의 2심 판결(이하 ‘본건 판례’)을 선고해 그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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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실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실제 연구 과정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제품을 최종 완성하는 경우에도 국내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술 수출이나 글로벌 연구 협력을 계획할 때 그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