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중 법률시장 추가 개방 될까 –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2025. 05. 14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률시장이 추가 개방될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2024년 5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법률시장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65·사법연수원 23기) 전 대통령 탄핵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법과 중국법 모두 자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설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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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률시장 개방이 단순한 로펌의 해외 진출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박재영(45·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DLG 베이징 데스크 변호사는 “현재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합작 또는 단독 로펌 설립이 가능해지면 한국 변호사의 중국 진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