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李대통령 공약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조속한 도입 ‘한목소리’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2025. 07. 01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신장애 국가책임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학계, 의료계, 법조계, 정신장애 당사자 및 가족 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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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돼 있다. 정신병원 입원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에서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다. 정액제는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수익이 증가하므로 오래 입원시키는 것이 병원 수익에 유리하다.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낮음에도 의료급여 제정의 누수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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