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필독法]M&A 계약의 손해배상조항 관련 법률 쟁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3. 25

인수합병(M&A)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일반 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시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M&A 계약에서는 거래 종결(Closing) 이후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미 진행된 인수합병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계약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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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M&A 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은 단순한 배상책임을 넘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피인수 회사 가치 조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손해배상 조항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