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대 앞 “페미”, 무슬림에 돼지머리…도 넘은 혐오 막는다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공익인권센터 센터장)

2025. 03. 12

최근 온라인이나 집회 현장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도를 넘어선 혐오 표현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과 반목을 더 키우는 이런 혐오 표현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발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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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형국 변호사/전 인권위 차별시정국장 : 규제하지 않으면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 사회에서 배제가 되고.]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이나 시위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해 권리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한 다양한 권고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