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은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을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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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은 사익편취 여부가 아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여부”라며 “이번 판결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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