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기대선과 AI·웹3 정책에 대한 방향성① [윤석빈의 Thinking] – 윤석빈 고문

2025. 04. 14

2025년 대한민국 조기대선은 ‘기술과 권력’이 재구성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산업화 시대 대통령들은 ‘경제 성장’이나 ‘복지 확충’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경쟁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영토에서의 주권 경쟁, 즉 인공지능(AI)과 웹3(Web3)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 후보들의 공약은 여전히 기술을 단순한 ‘산업 지원’ 수준으로 다루거나 규제와 보호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략)

조기 대선은 단지 위기 대응이 아니라 미래 설계의 기회이다. AI·웹3는 ‘기술’이 아니라 ‘질서’이며 이 질서를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가가 정책의 본질이다. 각 후보들은 이제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운영 체계 자체로 보아야 하며 이에 걸맞은 구조적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