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혐오 표현도 괴롭힘”… 법적 규제 필요하다 – 염형국 파트너 변호사

2025. 03. 19

분열된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차별적 발언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적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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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전 차별시정국장 염형국(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변호사는 “난민·성소수자·장애인 등 특정 집단과 개인을 상대로 한 혐오적 표현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의 불이익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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