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M&A에서 고려해야 할 인사노무 쟁점 – 안희철 대표변호사

2025. 04. 15

인수·합병(M&A) 거래에서 인사노무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단순히 인력의 승계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M&A 구조 및 조건, 법률실사의 범위, 인수 후 통합(PMI) 전략 등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사노무 관련 법령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상 회사를 인수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사노무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매도 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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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거래에서 인사노무 실사는 단순한 기업 인력현황 파악 수준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 고용관계의 법적 성격, 고용형태의 정당성, 임금 및 복리후생 구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근로시간 운영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거래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문서 기반의 형식적 실사를 넘어 인터뷰,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한 실체 중심의 리스크 탐지형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