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우주/항공/드론

분야 소개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규제와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입니다. 위 각 산업은 최첨단 기술(deep tech)를 기반으로 거대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기술기업간의 M&A, PF를 이용한 거대 자본의 안정적 유치가 필요한 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 가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드론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Practice Group

법무법인 디엘지의 「우주/항공/드론 Practice Group」은 항공, 우주, 드론 분야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설립, 인허가에서부터, 정부연구과제 수행 지원(국가계약법에 따른 해외 업체와의 입찰 절차 지원 등), 개별 계약의 체결과 분쟁 해결, 외부 자본 유치를 위한 자문 및 M&A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주/항공/드론 Practice Group」은 우주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경험을 갖춘 구성원, 국외 명문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구성원, 규제기관에서 법령검토 및 행정처분 업무를 경험한 구성원, 다수의 규제 관련 형사 및 행정소송을 대리한 구성원, 미주 및 유럽 현지 법인설립 진행한 구성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우주/항공/드론 관련 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 관련 자문
•  항공기 리스, 항공을 포함한 복합물류운송, 위성제작/발사/관제/감리 등 각종 계약 관련 자문
•  우주/항공/드론 분야에 대한 각종 국책연구사업 관련 자문 및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 절차 자문
•  해외업체를 통한 위성발사 관련 (재)수출허가, 발사허가 등 자문
•  항공기, 위성, 발사체, 드론에 대한 보험 관련 자문
•  우주/항공/드론 산업 관련 각종 입법 지원 및 국내외 법제 동향 분석
•  우주/항공/드론 산업에서의 M&A 및 투자 자문
•  우주/항공/드론 관련 소송, 국제중재 등 각종 분쟁 대응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의 「우주/항공/드론 Practice Group」 은 양재석, 김용혁, 안희철, 김나연, 신재훈, 장현지 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드론 산업과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주/항공/드론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드론 Practice Gr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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