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VC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법인과 일본 법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에 관한 계약 검토 및 제반 신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해외 거주자를 통한 법인 설립 및법인에 대한 증자 또는 주식 인수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자문을 통해 국내 법인을 둔 고객사가 일본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한 주식양수도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뿐만 아니라 해외 법령 분석에도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NFT(Non-Fungible Token)를 기초로 한 금융서비스 등이 출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NFT라는 용어는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은데, 이는 NFT의 법적성질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NFT는 개념상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서 교환가치 제공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정의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FT 담보대출서비스가 현행 금융규제법령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Legal Risk 환경 하에 놓여...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체계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체계 내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를...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준비단계에서 투입가능한 자금의 한계로 인해, 사업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홀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기업은 성장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 기본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기술 보완 등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 원천기술인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의 불편함을...

벤처기업이란 새로운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소 모험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하듯 벤처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에게 다양한 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투자단계에서는 투자금의 5%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운용단계에서는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비과세제도가 있으며, Exit 단계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4차 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생기면서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크롤링(crawling)입니다. 크롤링이란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데이터, 정보 자원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류·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크롤링이 합법 혹은 불법 여부에 대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최근 건강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크롤링 이슈에 대해 수임하였습니다. 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를 동일한...

‘소재’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푸드테크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업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 지분인수계약)를 체결하게 됐는데요. 저희 법인에서는 계약서를 검토하며, 각 항목별로 스타트업에 불리할 조항은 없을지 살펴보고, 기존 주주들과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우선권 합의 여부, 해외 주주 참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해당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이후 ‘나노바이오기술’을...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과정, ‘합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와 단계가 필요합니다.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및 주주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인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합병을 판단하고, 이를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서, 주주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등이 필요했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촬영한 연예인 사진을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열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사진의 저작권, 연예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 그리고 소속사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 및 자문하였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에 대한 재산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본래 명문의 근거가 없는 권리였으나, 2022. 4. 20.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서비스가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관계회사 간 데이터 공유 및 결합 방법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적법한 수집 및 제공, 그리고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갖추어야 할 여러 요건들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비식별화의 정도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 방법 차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