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설립/외국환신고

슬립테크 기업인 독일 회사 고객사는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인설립에 관한 일체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최초 진입하는 인바운드 업무는 한국회사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특징을 같습니다.

모든 일에 사전 계획이 필요하듯이 한국진출시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자본금의 규모,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사업 목적, 사무실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저희 법인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실과 한국 본사가 협력하여 독일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고객사를 위해 공장과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을 그대로 인수하거나, 부동산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인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편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시간을 절약하고,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승계할 수도 있으며, 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견 그룹 소속 고객사의 유럽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와 다수의 사업법인을 분리하고, 사업법인의 이익을 지주회사로 배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사업법인의 사업상 위험이 다른 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법인이 공장 등 유럽 내 대규모 자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법인의 사업상 리스크로 인해 자산을 상실한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사는 피에조 소자 및 제어에 관한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초정밀 모터 및 스캐너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고객사의 제품은 군사용 무기 체계는 물론, 양자컴퓨터 등 초정밀 모션을 요하는 분야에서 응용되므로,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자회사 설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기존 투자계약이 자금을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주요 임원의 경업금지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미국 자회사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