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국제)

저희 법인은 국내 공기업이 태국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기업 측이 사전에 부담한 F/S 비용의 분담을 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MOU 및 그 외 제반 협력 문서에 포함된 비용분담 관련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