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의뢰한 기업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의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제목(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검토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추가로, 저희 법인은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검토 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획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저희...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인터넷 신문을 통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1) 기사가 의료기기법상 사전 심의 대상인지, (2) 광고로 간주될 경우 허위·과대광고 규제에 해당하는지, (3) 그와 관련한 의뢰인의 법적 책임 범위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료기기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규제 지침을 근거로 기사의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으며, 기사 작성 과정과 의뢰인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언론 홍보를 진행할...

저희 법인은 항체치료제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이 회사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여 소유하고 발명자인 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및 검토하였고, 특히 권리 승계 절차, 발명자에 대한 보상 기준, 그리고 관련 분쟁 조정 및 비밀유지 조항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글로벌진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의 경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의 임상 및 허가진행 그리고 그 이후의 판매활동을 위해 해외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직원의 소속을 해외법인 소속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직원이 이미 본사에서 부여받은 스톡옵션과 이후 해외법인에서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고객사 중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미국에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기업에서 위 이슈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으며, 이에...

저희 법인은 가맹점 수가 100~200개 사이에 해당하는 F&B프랜차이즈 회사 및 도∙소매 가맹본부를 위하여 가맹사업을 위한 필요 계약서 작성 및 컴플라이언스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한 F&B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 다른 법무법인에서 1년 동안 가맹사업 등록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진척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저희 법인을 찾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F&B프랜차이즈 회사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행정규칙을...

스타트업 투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신주인수투자 방식입니다. 본 자문을 통해 투자자가 RCPS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전환권 행사 및 주식 전환 절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자가 RCPS 전환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당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문서 작성, 전환 절차 검토 및 등기 등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RCPS의 전환은 전환가격 조정 조항(예: 리픽싱 조건)에 따라 주식수 변동이 발생할 수...

저희 법인은 중고상품 판매 플랫폼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포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및 구단 상표 사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초상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선수 개인, 구단, 관련 협회 등 권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적법한 이용허락 주체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구단의 로고 사용 시에는 구단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스포츠 선수 또는 구단과 관련한 정식 라이선스 상품의 중고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 법인은 모 한국 게임사를 위해 중국 퍼블리셔와 체결할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중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게임 산업에서 중국 진출에 대한 수요는 이어져 왔습니다. 통상 한국 게임사의 중국 진출은 한국 게임사가 게임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중국 퍼블리셔가 중국에서의 게임 관련 판호 발급, 게임 출시, 유통,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당사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합니다. 따라서 개발, 현지화, 출시, 운영, 마케팅, 수익 분배 등 다방면의 이슈들에 대해...

기업 합병 시에는 다방면의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장사인 고객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거래(이하 ‘본건 합병’)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고객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등 제반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원했으며, 특히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계약관계의 승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합병 시에는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만, 계약상 합병이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관계의 성질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사의...

고객사는 얼마전 상장을 마친 회사로서, 외부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내규정(이사회 운영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임원 인사규정, 조직관리규정, 임금규정, 임직원퇴직금 규정)이 현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식과 많이 달라서 이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상장회사가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시의무와 관련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필요를 반영하여 사내규정에 ESG경영 내용을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