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제약/바이오)

저희 법인은 체외 분자진단기술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및 공시의무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RSU는 주식을 활용한 성과보상제도의 일종입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근속기간이나 임직원의 성과 등 RSU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합니다. 이 때 부여하는 주식에 일정한 기간 이를 양도하지 못하는 제한을 두기도 하는데, ‘양도제한조건’은 이러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라는 명칭에도...

저희 법인은 디지털 치료제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른 사업 구조와 절차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를 이용한 헬스케어 산업은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사업 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상세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료제 사업은 정보주체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의 규정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화하여야...

상법은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 이는 임원이 자기 마음대로 보수를 높게 책정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정관에 임원의 구체적인 보수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을 기재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정하거나 지급 규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변경을 하는 것은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임원의 해고, 사직, 사망 등의 원인으로 임원이 퇴직하게 되었을 때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또한 임원의...

저희 법인은 광고성 메일 발송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광고성 메일 발송 관련 법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등에 대한 상세한 법률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성 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회원의 수신 동의 여부 및 야간 발송에 대한 특칙 등 정보통신망법의 다양한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KISA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 KSIA의 조사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저희 법인은 의료/바이오 분야의 스타트업 고객사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이란, 회사가 성과 등의 일정 조건 충족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성과보상 제도를 의미하며, 1 ) 상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과 2) 2024. 7. 10.자로 개정 시행 예정인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라 교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의 교부는 그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와 임직원이...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개발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학교 학생들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출장검진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고객사와 연계된 병원을 자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방문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의료법상 의료인은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의료법 제33조제1항). 의료법상 방문진료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정의 하나로 ‘환자나...

일반적으로 상장회사라고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외에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개설된 초기∙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시장이 존재합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전까지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에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기에 부채비율이 높았고, 이자비용 부담도 상장기업에 비해 과중했을 뿐 아니라 은행의 대출정책 변화 등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코스닥시장의...

저희 법인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시기 시행되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2023.6.1.부터  비대면진료 시법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3.8.31.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2023.9.1.부터 본격적으로 시법사업이 실시됩니다. 의뢰인 회사에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화상/전화진료, 평일/휴일/야간진료, 초진/재진, 소아/노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과 처방전 발행과 의약품 배송방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한 신사업모델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헬스케어 관련 신사업모델 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서비스 중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예약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의료 서비스 광고 게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정 직역의 전문가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법령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도입된 이후,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SAFE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사와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신생 엑셀러레이터사의 SAFE 투자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면서, SAFE 투자의 주요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하면서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수정이 필요한 각 조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SAFE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특히, 후속투자와 관련하여 SAFE 투자의 우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