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제약/바이오)

슬립테크 기업인 독일 회사 고객사는 한국시장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인설립에 관한 일체의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최초 진입하는 인바운드 업무는 한국회사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특징을 같습니다.

모든 일에 사전 계획이 필요하듯이 한국진출시에도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에는 자본금의 규모, 한국 자회사의 임직원 구성, 사업 목적, 사무실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저희 법인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회사를 대리하여, 주주간 계약상 주식 양도제한 약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상호간 보유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주식 양도제한 약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 약정 위반 시의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규정이 없어 그 손해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으나, 저희 법인은 적정 가액보다 저가로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주식...

고객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여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으며, 기존에 발해된 RCPS는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주 발행(유상증자)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사전 통지받은 상황에서, 보통주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상 간주모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 청약을 권유하거나, 발행된 증권이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모집으로 간주하며, 모집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간주모집...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및 통상임금 산입 기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명절/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어 회사는 기존에 적용하던 임금체계 및 지급 방식을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객사에서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임금체계 중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하는 범위 등에 관해 질의를 하였는데, 요지는 상품권 등 특정 시점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보상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하는지 및 중도퇴사 관련 쟁점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저희 법인은 의료기관용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헬스케어 기업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내부자거래 금지, 보고의무 등 엄격한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상장을 준비 중인 고객사를 위하여, 규제 준수를 위한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정관 또는 스톡옵션 계약서의 매각 제한 조항 및 상장 준비 상황에 따른 규제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합병한 피합병회사의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 100%를 양수한 뒤 합병을 완료하였으며, 합병 이후 진행된 통합 과정에서 장기채무가 새롭게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고객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고객사의 질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합병 이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무라...

저희 법인은 뇌졸중 및 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의 정관 개정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제3자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유치 이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관개정 및 변경등기 업무를 포함하여,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에 있어서 全 과정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품의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의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결과물인 콘텐츠가 무엇인지, 그 제작규격 및 내용, 그에 대한 용역 의뢰회사의 검수의 기준은 무엇인지를 비롯하여, 수정요청이 가능한 범위 및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함께 첨부함으로써...

저희 법인은 국내 바이오기술기업에 대하여 인사∙노무 분야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직원의 채용 및 급여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취업규칙 및 사규가 관련 법령, 회사 실무 및 관행에 비추어 적합한지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 분야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소를 양수하면서,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상 토지 및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의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 외의 그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