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상장회사인 고객사의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매도인인 제약회사 및 그 계열사가 연구소로 운영하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향후의 연구시설로 재편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되, 당분간은 매도인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도인들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에 비해 과다한 중도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매도인 중 하나인 계열사의 외형적 재무상태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벤처기업 고객의 최초 공장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고객사는 연구 및 개발 회사로 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회사로서, 연구 및 생산 공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및 건축에 관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막대한 투자금을 지출해야 할 공장 신축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사도급계약의 초안은 국토교통부가 권고하는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의 장점은 (1) 평균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불균등 유상감자의 적법성 확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정 주주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이익을 제공받거나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주주들이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다면 증여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주고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할 경우, 해당 법인이 감자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초과분을...

저희 법인은 최근 패션브랜드를 운영하며 한국 내 매장을 5년간 임차한 외국계 기업을 대리하여,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안을 제시하며 퇴거를 요청한 건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임차인이...

저희 법인에서는 S사의 포괄임금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투자 재원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실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체계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급여체계 내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까지를...

프로그램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인해 진행된 수사절차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보다 이른 시기에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우나, 저작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프로그램의 사용료 및 과거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와 고소 취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소액으로 쪼개 사고파는 솔루션을 운영하는 핀테크 및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부동산 수익(증)권의 (준)공유지분이 디지털 증권의 형태(DABS)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와 디지털 수익증권(LCB)이 거래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DABS 및 LCB를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세금 문제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

임대차보증금 약 150억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검토

점유자가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사안에서, 치열한 법리다툼 끝에 상대방의 시효취득 항변을 방어하고 인도소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저희 법인은 대형 건설사를 대리하여 아파트 신축 공사에 대해 인근 식당의 영업주가 영업권, 환경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공사중지가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전에 식당 영업주와 포괄적인 보상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증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 소명함으로써 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