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지난 5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천장애인법센터,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서미화·김남희 공동 주최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호 정책위원장(장총련), 염형국 변호사(디엘지), 윤정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동천장애인법센터)가 발제를 맡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용·이동권 개선,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박경석(전장연),...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2024 연간활동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활동 정리를 넘어, 디엘지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공익활동의 발자취’이자,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 법률의 사회적 역할을 묻고, 답한 한 해디엘지...

법무법인 디엘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다른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날 시작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을 포함한 4명의 원고들이 GS리테일, 투썸플레이스, 호텔신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전국 4만 3천여 개의 편의점 중...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를 돕겠습니다. [선고]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중축, 개축한 시설에 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8일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공모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소외된 장애 당사자 분들에게는 희망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과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시장 진출의 활로를 열어줄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로도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제ㆍ개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 7일 춘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교육에서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장애인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각종 구제 조치들들에 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변호사는 위 강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에 따라 장애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제 조치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였고, 수강생들 및 춘천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2016누81767 시각장애인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자 또는 국민연금 가입 후 장애를 유발한 질병을 처음 진단받았고 가입 당시에는 발병 사실을 몰랐던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소송의 경우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인하여 시력을 잃게 된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적 질환으로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6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염전사건을 통해 본 장애인 학대사건의 효율적 사법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들이 지난 수개월 동안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로서, 변호사들이 2014년 2월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을 수행하면서 집적해 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점들을 기록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매뉴얼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 접수 절차부터 피해자 지원 절차까지 전체 업무 절차에서 따라야 할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