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업무사례

지난 5월 2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천장애인법센터, 법무법인 디엘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서미화·김남희 공동 주최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호 정책위원장(장총련), 염형국 변호사(디엘지), 윤정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동천장애인법센터)가 발제를 맡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용·이동권 개선,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박경석(전장연),...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2024 연간활동보고서」 를 발간했습니다.누군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일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그려보는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활동 정리를 넘어, 디엘지가 어떤 철학과 가치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는지를 보여주는 ‘공익활동의 발자취’이자,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 법률의 사회적 역할을 묻고, 답한 한 해디엘지...

법무법인 디엘지와 사단법인 두루 등 다른 공익변호사들이 6년간 추진해온 ‘장애인의 1층을 위한 삶’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12월 19일,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8년 4월 11일,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날 시작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 2명을 포함한 4명의 원고들이 GS리테일, 투썸플레이스, 호텔신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전국 4만 3천여 개의 편의점 중...

저희 법인이 진행해 온 ‘장애인을 위한 1층이 있는 삶’ 소송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2018년 4월 제기해서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엄청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디라이트는 앞으로도 공익과 사회기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전문성과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고객과 사회를 돕겠습니다. [선고]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피고 직영 편의점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중축, 개축한 시설에 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 직장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공무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 활동을 펼쳐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대통령과 정부와 국회 및 각 정당, 공무원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시 공무원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정당, 단체의 중요 정강정책 공약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사안에 대한 입법조치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며, 법개정을...

저희 법인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 8일에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ICT를 활용한 창의적 기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공모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법인은 소외된 장애 당사자 분들에게는 희망을,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과 기업가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개발 및 시장 진출의 활로를 열어줄 기회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이병주 대표변호사는 2020년 3월 13일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ClimateAction4Youth)의 청소년 기후 소송 헌법소원의 공동대리인단(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무법인 디라이트)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기후소송 헌법소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추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병주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은 이겨아 할 뿐만...

UNGC는 유엔 산하 자율 기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입니다. 저희 법인은 UNGC의 가입을 통해 10대원칙을 내재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① 인권(Human Rights)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노동규칙(Labour Standards)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원칙 5...

저희 법인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타임뱅크(Time Bank)를 통해 아름다운 재단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타임뱅크는 저희 법인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매월 자문시간 중 일부를 타임뱅크에 기부하면, 법인에서도 동일한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기업이 기부한 시간의 두배를 공익단체,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등에 교육 및 법률자문으로 환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출발을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타임뱅크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파트너 기업과 함께 꾸준히 공유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저희 법인에서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적 조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인권단체를 지원하고자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D’CHANGE 사업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협동조합 무의,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 유니온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금과 법률 지원을 해왔으며, 향후로도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제ㆍ개정 작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