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소식

정액제가 적용되는 현재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비급여 치료를 포기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고 있음. 의료급여는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비용을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빈곤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이고, 최후의 의료보장제도이나, 외래이용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개편된다면 그 역할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염형국 공익인권센터 센터장이 토론을 맡아 의료급여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염형국 센터장은 취약계층의 의료권...

법무법인 디엘지의 공익사업 D-Change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녹색전환연구소가 ‘순환경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디엘지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센터장)이 인사말을 전하며, 법무법인 디엘지 ESG·지속가능센터 진양희 소장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와 제도개선 필요성 순환경제는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설계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시스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글로벌 총 배출량의 약 55%에 불과하며,...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장기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윤·김남희·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발표에는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모두의 1층 대법원 판결 평가’를 주제로,...

법무법인 디엘지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지침이 법제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SG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ESG의 실천과 글로벌 임팩트 (김정태 MYSC 대표) ▲대기업의 공급망 관리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류윤교 한국사내변호사협회 이사(변호사))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의...

법무법인 디엘지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합니다. 디엘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디엘지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선정단체에 500만원~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익인권단체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안 초안을...

법무법인 디엘지가 내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계획과 우주경제(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3년 3월 7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제5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디테크는 2018년 처음 시작으로, 올 해 5회째를 맞이했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사회 발전’을 목표로 한 장애와 관련한 기술·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총 59팀이 지원했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개팀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트랙1의 대상에는 장애인 숙박 예약 플랫폼 ‘노크노크’, 트랙2 대상에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키보드 ‘리보’가 선정됐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해마다 디테크에는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더컴퍼니즈가 공동주최한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오른 프롭테크 TOP5 기업은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인데요. 심사위원의 PICK 선정 결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레디포스트’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원희...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주최하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파이널라운드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다섯 군데가 결정됐습니다. TOP5 기업에는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각각 주거정비/상업용 집합건물 총회 전용 비대면 서비스, 공간 공유 서비스, AI 분양 영업 진단 평가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