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국내 공기업이 태국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기업 측이 사전에 부담한 F/S 비용의 분담을 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MOU 및 그 외 제반 협력 문서에 포함된 비용분담 관련 조항의 문구 해석, 합작법인 설립 조건과 연계된 비용 부담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문서상 구체적 비용 부담 약정의 존재 여부 및 MOU의 법적 구속여부가 해석이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약정상 비용 분담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측 주장에 대한 법정 비용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태국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 있는 논거를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 민상법상의 계약 해석 원칙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 그리고 법정 비용 상환 청구 규정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 청구와 관련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태국 민상법상 법정이자 규정 및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태국 대법원 판례 및 실무 관행을 참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F/S 비용은 외화로 집행된 금액이었기에 환율 적용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태국 외환 관리법 및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고시 및 규정들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제기 시 환산 기준 및 청구 금액 산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계약서 해석을 넘어, 태국 현지 법령과 판례, 환율 규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제 분쟁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분담 등 실질적인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저희 법인이 태국 현지법을 현지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여 고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