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1)권고사직 절차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위한 요건과 (2)관련 문서 작성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소명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자발성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 제안 과정에서의 언행, 문서화 절차, 서면 수령 시점 등 세부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유의사항을 세심히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앞으로도 인사·노무와 관련된 실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조직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