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및 관객수 부풀리기 수사 사건에서 배급사를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공한 사례

경찰은 특정 시간대에 전석이 매진된 것처럼 허위 발권 정보를 입력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수의 상영관과 배급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 중 배급사 한 곳을 변호하여 배급사의 지위에서는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 입력 권한이 없고 입력한 사실이 없으며, 상영관 담당자들과 공모하거나 허위 발권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변론하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지만 검찰에서 오랜 기간의 수사와 변론을 거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