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최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문구 작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미국, 유럽,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점검하고,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럽연합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 요건과 그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였습니다. 특히, 각국의 법제도가 상이하여 일관된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이용자의 기기와 연동되지 않은 임의의 식별번호(비식별화된 ID)만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이에 따라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GDPR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적용 가능성 및 동의 면제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각국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도 서비스 운영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의 문구 구성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별 규제 기관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판례를 분석하여, 보다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였으며, 기업의 서비스 모델과 연계된 최적의 동의 문구 예시를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동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UX) 관점에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직관적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저희 법인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각국의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효과적으로 준수하면서도, 사용자 친화적인 동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