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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기반으로 의료 AI 솔루션 사업을 기획하는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술 파트너와 함께 의료 현장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사 간 공동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합작법인(JV) 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사업협력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분담의 균형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협력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저희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양사가 합의한 사업 모델의 본질이 단순 용역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초기 합의서의 각 조항을 계약법 일반 법리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 가능성이 있는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채권·채무 상계 처리의 세무 리스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술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주도권과 핵심 자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신규 사업 영역에서 공동사업 구조를 계약서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향후 합작법인 전환 및 외부 투자 유치까지를 염두에 둔 단계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법률적으로 설계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은 헬스케어와 AI가 교차하는 융합 영역에서 앞으로도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법률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