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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어리더가 해외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체결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치어리더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계약의 성격 또한 단순한 치어리딩 업무를 넘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포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치어리더가 모델, 배우, 가수,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치어리딩 외 활동 범위, 광고·방송 출연 시 권리관계, 제작된 콘텐츠의 활용 범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소속사가 치어리더 개인의 SNS 계정을 직접 개설·운영하는 경우, 해당 계정의 소유권, 계약 종료 후 계정 이전 문제, SNS 기반 광고 수익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 역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효력이 유지되는 이른바 ‘사후효력 조항’과 연결될 수 있어, 그 범위와 기간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아이돌 매니지먼트와 유사하게 연기, 퍼포먼스, 외국어 등 교육·트레이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해당 비용의 부담 주체와 정산 공제 여부 역시 계약서 내에 포함해두지 않으면 추후 분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 측면에서는 공제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정산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단순한 영상제작 계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채널의 공동 기획·운영 및 수익 창출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복합적 성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각 당사자의 역할(R&R)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우선적으로는 프로젝트의 구체적 범위와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널명, 콘텐츠의 기획 방향, 제작 회차 및 분량, 업로드 일정, 채널 관리 주체, 운영기간 및 종료 시점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제작 일정의 지연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 귀속, 통지의무, 출연자 스케줄 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채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찬·광고·간접광고(PPL) 등으로 인한 수익 창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익 배분 구조 및 정산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총수익에서 제작비를 공제한 후 분배할 것인지, 또는 **수익의 종류별(광고수익, 협찬수익, 라이선스수익 등)**로 분배비율을 달리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둘째로, 본 계약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유튜브 채널 및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IP)의 귀속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회사가 영상의 저작자로 인정되나, 연예인 소속사 또는 연예인 본인이 영상 내 자신의 초상, 음성, 성명 등 인적 식별 요소의 사용을 허락한 이상,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측면에서 공동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영상물 및 채널에 대한 저작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편집권, 업로드 및 삭제 권한, 썸네일·제목 변경 권한 등 구체적인 권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 시 채널의 계속 운영 여부, 영상의 보존·삭제·양도 범위, 계약 종료 이후 기존 영상에 대한 사용권(license)의 존속 여부 등을 명시함으로써,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셋째로, 제작비용 및 운영비용의 부담 구조와 회계관리 체계 또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채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획·촬영·편집비, 인건비, 홍보비, 저작권료, 플랫폼 수수료 등의 세부 항목을 구분하고, 각 당사자의 분담비율 및 정산주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수익은 통상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정산되므로, 수익의 귀속 시점 및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연예인 소속사가 출연자의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채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명예훼손·저작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의 책임 분담,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등도 함께 규율되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운영 구조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권리·의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본 계약서 작성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본 자문은 국내 제조사가 중국 소재 제조사의 가전제품 브랜드에 관한 **대한민국 내 독점유통권(Exclusive Distribution Right)**을 부여받고자 함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체결 예정인 영문 독점 유통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 중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식별하고, 계약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자문 목표로 하였습니다.우선, 최초 검토안에는 상대방 제조사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애프터서비스(A/S) 및 워런티(Warranty) 관련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판이 모든 비용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제조사의 책임 제한(Limitation of Liability) 및 면책(Indemnification) 조항 또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총판의 관리·유지 의무와 제조사의 품질보증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조사에게 제품 결함 및 사후 지원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한도(Liability Cap)**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불가피한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의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 단계에서는, 양 당사자 간 협력적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연간 구매실적’을 필수 달성 조건으로 규정하던 조항에 대하여, 불가항력 사유 또는 시장 환경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재고의 소진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고객사의 재고 부담 및 가격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유통계약 검토를 넘어, 국제 제조·유통거래에서 총판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계약 구조를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A/S 관련 세부 조항의 조정, 성과기준(Performance Requirement) 조항의 협의 조정권 도입, 재고 처리 방안 명문화 등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법적·상업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이 건은 향후 국내 기업이 해외 제조사와 **독점유통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할 때 실무적 기준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한 사례로서, 계약 리스크 관리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장회사 X를 합병존속회사, 비상장회사 Y를 합병소멸회사로 하는 잠재적 흡수합병거래와 관련하여, Y사의 주주 A가 합병 신주로 교부받을 X사 주식의 처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주요 자문 요청 사항은, X사가 A와 합병계약 또는 별도의 사적 계약을 체결하여 A가 교부받은 X사 발행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본 검토는 해당 약정의 체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만한 별도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고객사가 주로 유의하여야 할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우선, 저희 법무법인은 제공받은 제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A가 보유한 X사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약정의 존재가 공시의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A가 합병 신주를 교부받음으로써 X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계획을 사전에 보고해야 할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제공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합병 신주의 발행이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이하에 따라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A와의 매각 약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위험 요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약정 내용을 문제 삼아 증권신고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검토·자문하였습니다.저희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당국 심사 관련 리스크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준비 중인 한 핀테크 기반 유동화 플랫폼 기업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구조 재편 방안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주요 주주는 건설 계열 대기업, 유통 계열 대기업, 금융투자 전문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중 일부 계열사는 202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금융당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계열사들은 주주간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선임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 지배력 측면에서도 대주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을 2024년 말 재무제표로 확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적격 계열사들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추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였습니다. 한편 보통주의 일부를 무의결권 전환우선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전환 가능성이 있는 전환우선주의 경우 대주주 판단에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선례도 없어 인가 심사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되 콜옵션을 부여하여, 향후 적격성 회복 시 지분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금융업 인가 사례에서 활용된 바 있어 안정성이 높고,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대주주 영향력 해소를 위하여 주주간계약을 수정하여 대표이사 선임권을 삭제하고, 기존에 선임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절차를 통해 지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금융업 인가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분 조정과 지배구조 설계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고객사의 인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자문은 상장기업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 비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이후 구주를 양수한 다음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상장기업(이하 “회사”)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동일 비상장회사의 구주를 매수하고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과반 지분을 확보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등 회사와 이사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먼저, 사내이사의 선행 투자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당시 회사가 해당 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를 실제로 검토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관련 사업 진출이 초기 검토 단계에 불과하였던 점, 또한 사내이사의 투자가 개인의 전문성과 명망을 기초로 제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선행취득을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디엘지는, 회사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내이사의 선행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임시 검토기구를 설치하거나 이해관계자인 이사의 의결권 및 영향력을 배제하는 등의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한편, 회사의 후행취득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투자 진행 여부, 투자 조건, 투자 필요성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을 진행하였고, 선행취득한 사내이사의 의결권 또는 영향력이 적절히 배제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를 근거로 매매가격을 산정하였고,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외부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면, 회사의 투자결정은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종합적으로, 본 사안은 상장기업의 임원이 비상장기업에 선행적으로 투자한 후 회사가 후행적으로 동일 기업에 투자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진 사례로서,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여부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판단에 있어 사실관계의 세밀한 파악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임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검토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사로부터 매입하는 거래 구조를 검토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①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직접 구주를 매입하는 방안과, ②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제3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후 해당 SPC가 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거래의 구조적 적정성 외에도, 구주 거래단가의 합리성 및 거래 과정에서의 배임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우선 엑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와 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엑셀러레이터가 자기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직원을 통한 간접적 주식 취득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률상 금지된 자기거래 또는 이익공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가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또는 제622조(업무집행사원의 이익상반행위 제한)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 예컨대 이사회 승인 절차, 이해관계자 배제 의결 등 — 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단가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방법론(예: 최근 유상증자 단가, 시장가치 평가, 외부 회계법인 검토자료 등)을 활용하여 배임죄 구성요건상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세법적 측면에서도, 임직원 또는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거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적정 시가 산정 및 거래구조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를 통한 매입 구조가 자금세탁 방지 또는 우회거래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계적 투명성 요건 및 공시·보고 절차에 관한 조언도 병행하였습니다.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디엘지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주 매입 과정에서 법령상 제한이나 형사상 배임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거래구조의 적법성과 세무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건 자문은 엑셀러레이터와 같이 투자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기계산 또는 관계인 구조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거래 구조를 설계하려는 스타트업·벤처투자업계 고객에게 실질적인 준거 기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자문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연대의 회계장부 열람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최근 온라인 기반의 주주행동 플랫폼 확산으로 소액주주들의 조직적 연대와 주주권 행사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객사는 소액주주연대가 발행주식총수의 약 8%에 달하는 지분을 확보하여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디엘지는 소수주주권의 법적 근거, 행사 요건 및 기업의 거부 가능성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실질적인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먼저, 본 자문에서는 「상법」 제466조에 근거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청구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사유가 제시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단순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면적인 열람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법률적·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 지출 등 회계상 거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전표, 계정별 원장, 지출결의서, 송금영수증 등은 열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내부보고서·연구노트·임상자료 등은 회계상 거래의 직접 근거자료가 아니므로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리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불이익과 주주의 권리를 비교 형량한 결과, 주주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민감한 시기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가 정당화될 수 있도록, 회계자료 중 연구개발비 집행 세부내역과 기술자료를 분리 관리하는 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유사한 주주행동주의 사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객사가 소액주주 커뮤니티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대립을 피하면서도 법적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해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 방어 논리뿐 아니라 주주와의 소통 관리 전략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은 단순한 회계장부 열람청구 이슈를 넘어,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정보공개 범위와 방어 전략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디엘지는 「상법」과 관련 판례에 근거한 정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영업비밀과 경영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주주와의 신뢰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약 8년간 총 10차례 이상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온 의료기기 벤처기업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토는 고객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부여되거나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법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지, 특히 회사의 지분 구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본 건은 약 8년에 걸친 각 부여 시점마다 적용되는 법령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10여 차례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부여분의 취소 및 재부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부여와 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가 혼재된 점을 감안하여 각 절차의 적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가득기간(Vesting Period) 충족 전 퇴사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효력, 외부 전문가의 자격 요건 및 행사 요건 충족 여부, 각 행사가격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각 회차별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여 시점의 법리를 적용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이미 부여되거나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중 고객사의 지분 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과거 10여 차례에 걸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함으로써 향후 적정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리 및 사무 처리 방침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 구조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스톡옵션 제도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