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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하 ‘고객사’)은 자사 신제품 디자인과 관련하여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았고,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판매중지 요청까지 이어지며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는 분쟁 장기화를 피하고자 상대방과의 합의를 희망하였으나, 경쟁사가 제시한 초기 합의안은 고객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리 법인은 고객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합의서 수정본을 설계하였습니다. 합의 대상 제품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고객사의 다른 제품에까지 합의서가 확장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세대’라는 표현의 사용 제한 범위도 소비자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군에 한정하여 해석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광고·마케팅 표현에 관해서는, 직접 비교를 금지하는 취지를 유지하되 고객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제3자(인플루언서, 어필리에이트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자체 기획하지 않은 간접광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등록한 디자인이 경쟁사의 등록디자인과는 별개의 독립적 지식재산권임을 명확히 인정받는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조항은 합의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경쟁사가 고객사의 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침해 주장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금지된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교체를 위한 심사·승인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행 유예기간 2주를 두는 등 실무적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로 조정하였습니다.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후 일정 기간의 기한을 두어 이행 기회를 보장한 뒤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단번에 고액의 위약벌 책임을 지는 상황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유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온라인 유통채널 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분쟁의 확산 없이 브랜드 신뢰도 또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사들의 해외 투자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미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주요 투자기관 중 하나인 A사는 최근 미국 소재 바이오기업의 시리즈A 투자에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적 리스크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한국의 경우 투자계약서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의 경우 투자계약서(Stock Purchase Agreement), 주주간 계약(Investors’ Rights Agreement), 의결권 계약(Voting Agreement), 우선주 관련 개정 정관(Amended and Restate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복수의 계약서가 패키지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본 로펌은 A사가 체결하게 될 각 계약서 및 정관의 주요 조항과 상호관계, 충돌 가능성 등 A사가 유의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기존 국내 투자 구조와의 차이점 및 다른 미국 기업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제한과 미국 국방생산법(DPA)와 관련된 회사의 진술보장 조항을 유의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국법상 우선주의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희석방지(Anti-Dilution) 조항, Drag-Along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한국의 통상적인 투자계약과는 다른 점에 주목하여, A사가 투자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투자계약과는 달리 주요투자자에게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A사가 주주로서 확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법적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메모랜덤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계약 체결 전 미국 Series A 투자계약의 구조와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으로부터 미국 지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임원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해당 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 설립 대신 지점(branch office) 형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지 임원 영입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본 업무의 핵심은 미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 임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의 임원직을 겸직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와 회사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한 계약 조항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본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미국 현지에서의 실효성 있는 법적 구속력 확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지점이라는 특수한 구조에서 한국법/한국 관할 대신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미국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원 후보자가 기존 본업을 유지하면서 겸직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본업과 회사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바이오테크 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의 명확한 귀속 관계 설정, 연구개발 정보 및 임상데이터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강화된 비밀유지의무 부과, 그리고 한국의 위약벌 개념 대신 미국 법제에 맞는 예정손해배상(liquidated damages) 조항 도입과 경업금지(non-compete) 및 고객 영입 금지(non-solicitation) 조항을 통한 포괄적 권리 보호 체계 구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본 사례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거법 및 관할 선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미국법을 적용하고 예정손해배상 조항을 활용한 것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참고할 만한 계약 전략을 제시합니다. 바이오테크 산업의 높은 기술 집약성과 장기간의 연구개발 사이클을 고려한 포괄적인 권리 보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긴 바이오테크 산업의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아울러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증가하는 겸직 임원 활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명확한 업무 구분과 사전 승인 체계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우수 인재 확보라는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았으며, 경업금지 및 고객 영입 금지 조항의 도입을 통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는 실무적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국제적 사업 확장 시 현지 법 제도에 부합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계약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해외 진출 사례에 대한 참고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창업자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공동창업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에 양도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재직중인 임직원으로부터 받아야 두어야 하는 영업비밀보호약정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고객사가 임직원 채용시에 이를 체결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용역의 목적은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제도 이용을 위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그리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통해 혁신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저희 법인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동일한 용역을 지속하게 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을 돕기 위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규제샌드박스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최근 유원지에 위치한 기존 콘도미니엄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 개정되면서, 유원지 내 특정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게 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정 규칙이 기 준공된 콘도미니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이후 분양·회원모집 등 관련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저희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사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은, (1)개정된 규칙이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설치’ 개념에 ‘분양’이나 ‘회원모집’과 같은 사후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광사업 등록 지위 승계의 효력과 미승인 객실의 분양 가능성 및 (4)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우회적 대응 가능성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위 규칙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 규칙은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준공된 숙박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양’ 및 ‘회원모집’은 ‘설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사업 등록 이력을 바탕으로 일부 미승인 객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향후 종합휴양업 신규 등록을 통한 대체 경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사안은 규제의 개정으로 인한 해석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 준공 시설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중대한 사업 지연 없이 관련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사례입니다.저희 법인은 도시계획 및 관광규제 분야에서도 정교한 해석과 대안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대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행정적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주주(투자자 및 관계 회사 등)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이하 “고객사”)이 기업 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단일 법인(A사, 주주 중 1인)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 및 모자회사 간 합병을 통한 구조 개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피합병회사가 되고 A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흡수합병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조 설계를 포함한 합병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자문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사가 발행한 주식을 A사 외의 주주들로부터 전량 매입(자기주식 취득)하는 방식이 상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절차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비상장회사인 고객사가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일괄 취득하는 절차와 방식 등이 구조개편 목적일 경우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 주식매매계약, 주식대금 지급 등 실무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자기주식 취득 완료 이후 고객사가 A사의 100% 자회사로 된 상태에서 피합병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회사 간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고객사에 대한 합병계약 승인 절차, 채권자 보호 절차,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여부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이 자문은 단순한 주식 정리나 합병 절차를 넘어서, 스타트업이 향후 IPO나 Exit 전략의 사전단계로서 지배구조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모회사(A사)를 중심으로 한 사업 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의뢰고객은 약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 당일 회사의 광고 계정 등 자산을 외부로 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 소송 가능성과 전직 직원이 설립한 경쟁사로의 이직 연계 문제, 경업금지 및 부당유인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에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의 단순한 회사 설립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케팅 PM이 별도 마케팅 회사 설립 후 재직회사의 자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본 회사 업무 중 자신 회사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야기했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유사 사례에서 배임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형사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겸직금지 위반: 입사시 체결한 영업비밀서약서 등에 겸직 금지 위반 조항과 위반시 손해배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경업금지 위반: 입사시 근로계약서 등에 경업금지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법원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경업금지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 대가를 별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의 유효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부당유인 금지 위반: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하면 귀사의 기존 직원을 자신이 새로 설립한 회사로 이직하게 한 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의 직업이전 자유 보장으로 인해 실제 인정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유인행위의 구체적 목적, 수단,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자문은 퇴직 직원을 둘러싼 복합적인 법률 리스크(형사, 민사, 공정거래법 영역 포함)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서, 기업 내부의 영업비밀 보호, 인재 이탈 방지 및 퇴직자 관리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 공기업이 태국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기업 측이 사전에 부담한 F/S 비용의 분담을 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당사자 간 체결된 MOU 및 그 외 제반 협력 문서에 포함된 비용분담 관련 조항의 문구 해석, 합작법인 설립 조건과 연계된 비용 부담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문서상 구체적 비용 부담 약정의 존재 여부 및 MOU의 법적 구속여부가 해석이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약정상 비용 분담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측 주장에 대한 법정 비용청구의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태국 법원에서 인용 가능성 있는 논거를 중심으로 반박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 민상법상의 계약 해석 원칙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항, 그리고 법정 비용 상환 청구 규정 등을 분석하여 적용 가능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비용 청구와 관련된 지연이자 청구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태국 민상법상 법정이자 규정 및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태국 대법원 판례 및 실무 관행을 참고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F/S 비용은 외화로 집행된 금액이었기에 환율 적용 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태국 외환 관리법 및 태국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관련 고시 및 규정들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제기 시 환산 기준 및 청구 금액 산정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본 건은 단순한 계약서 해석을 넘어, 태국 현지 법령과 판례, 환율 규정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국제 분쟁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분담 등 실질적인 권리·의무 사항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저희 법인이 태국 현지법을 현지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여 고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