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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펼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기존 직역과의 갈등부터 기술 탈취 의혹까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신생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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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사회적 편익에 대한 실험은 루센트블록이 다 하고, 실제 제도화 후에는 자금력이 좋은 기업이 인가를 받아 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혁신적인 사업을 펼치는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혁신 스타트업을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루센트블록 사안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본다"며 "정부가 인가를 어떻게 내리고 운영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