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옥상옥 규제…산업 경쟁력만 저하" - 조원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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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2본문
“가상자산 거래소를 소유한 대주주에게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일)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용에 그치고 있는 우리 거래소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M)을 개발하거나 해외로 진출하는 길을 가로 막아 산업 전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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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블록체인 사업도 글로벌하게 돌아가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도 많은 만큼 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이나 규제, 새로운 사업모델 등 정보 교류 충분히 하고자 하다”며 “대중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실제 유스 케이스 등을 발굴해 소개하는 공익적 프로젝트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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