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희철의 M&A 나침반] 신주인수 투자계약상 잔여재산분배우선권에 대한 법적·실무적 이해 - 안희철 대표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5-12-22본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2023년 이후 급격한 시장 냉각을 경험했다. △딥테크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 △미·중 갈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많은 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밸류에이션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다운라운드로 내몰렸고 울며 겨자먹기로 낮은 가치로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투자계약서에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조항처럼 여겨지던 '전환권 조항'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압박하는 요소가 됐다.
(중략)
한국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환권 구조가 단순히 투자자가 무조건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보통주주 △투자자의 균형 △회사의 적절한 지분구조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즉 Full Ratchet 방식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Weighted Average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