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미국에 소재하는 투자조합(이하 ‘미국펀드’)을 통해 보유 중인 국내기업의 주식을 미국 소재 제3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는 대신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나 승인 절차의 필요성과 (2) 주식 매각 및 재투자 시 국내 납세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컴플라이언스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닌 직접적이고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국경간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사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시공하던 시공사가 공사비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출을 한 대주단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신탁사는 시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대출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중 유치권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고, 이에 유치권포기각서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이전에 점유를...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 조달청을 통한 입찰절차를 거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상대방인 업체로부터 스마트로봇을 납품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납기 만기 시점에에서 실시한 성능테스트 결과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업체가 먼저 조달청(대한민국)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잔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보조참가를 한 것이지만 사건의 실질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였고,...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하여 공중에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점용하는 국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를 점유하여 얻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토지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특허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특허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엑셀러레이터 투자회사로 피투자회사가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투자회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저희 법인은 피투자회사에 다수의 상표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권을 특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과도하지 않은 담보제공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액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한 대상 상표권 전부를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는 여러 벤처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계약에는 광범위한 경영과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전동의권 조항을 위반할 경우 투자회사가 의뢰인 피투자회사를 상대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이에 투자회사는 의뢰인인 피투자회사가 사전동의권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저희 법인은 의뢰인인 피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사전동의권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해당 위약벌, 손해배상,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청구가...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제약 제조업체를 대리하여, 공동연구 프로젝트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4개 제3자와 체결한 기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이하 “NDA”)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감한 기술 정보와 사업 전략이 교환되는 협력 논의 초기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정보 보호 범위, 사용 제한, 계약 효력 및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 협업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NDA는 계약 당사자 간에 공유되는 정보가...

의뢰인의 부친은 동업을 하여 만든 회사의 대주주였고, 그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주주총회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주주총회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 아버지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정당한 소집절차나 결의 없이 주주총회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를 주장하는 취지로...

의뢰한 기업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의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제목(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검토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추가로, 저희 법인은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검토 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획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