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25

2025. 06. 30 “내년 초중반까지 스타트업 생태계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태펀드에만 의존하고, 인수합병(M&A)으로 엑시트하는 사례보다 기업공개(IPO)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 전문 자문을 맡아온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최근 <매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단순한 ‘혹한기’ 진단을 넘어, 왜 자금이 돌지 않는지, 왜 자생력이 부족한지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새정부의 벤처투자 등 정책은...

2025. 06. 30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기술이 아니다. 제조업에서 금융, 교육,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 국가의 AI 역량은 인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델의 성능, 인프라의 구축 수준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챗GPT나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급속히 확산되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중략) 지금 우리가...

2025. 06. 3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대법원은 SK실트론(구 LG실트론) 지분을 최 회장의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중략)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기준은 사익편취 여부가 아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여부”라며 “이번 판결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긴 어렵지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2025. 06. 27 무인 매장에서의 키오스크는 매출에서 절대적이다. 종업원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물건 구매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다. 그런데 이런 키오스크가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중략) 이번 논란에 대해 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본사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여지가 있다”며 “하자 보수 반복·오류 대응 미비가 지속될 경우, 정당한 해지 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엘지 디엘지...

2025. 06. 27 외국 연계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회사 혹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 사업장에 비해 관리가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인식하기에 따라서는 회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혜택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략) 한 문장으로 거칠게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해외파견을 통해 기존의 회사 업무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부라도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경비반환약정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실질이 쟁점이고, 해외파견을 계획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2025. 06. 26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체결하는 신주인수계약은 단순한 자금 조달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창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인은 보통 공동창업자, 주요 주주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투자계약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함께 진술·보장, 의무이행, 손해배상 등 다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중략) 신주인수계약은 창업자에게 있어 단순히 돈을 받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자와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수용하는 약속이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할...

2025. 06. 2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하 연구소)가 남인순·김예지·용혜인·서미화·김윤 의원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공동주최로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30분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은 정신건강 위기관리 및 치료, 회복과 자립생활의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주로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중략) 이어 위은솔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영희 홍보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김성수...

2025. 06. 25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경영·기술 전문 컨설팅 기업 탭엔젤파트너스(대표 박재현)와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발주한 ‘2025년 모빌리티 규제특례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중략) 김용혁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규제 장벽 없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과 현장 중심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엘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제도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2025. 06. 23 서울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제작된 데다 구체적인 관련 기업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략) 당사자인 서울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해당 사항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는 “해당 기업들이 국내 상장사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방해 소지도 있다”고...

2025. 06. 23 ‘이용약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는 문서이지만,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용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표준계약이다.  (중략) 이처럼 이용약관은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문서’이므로, 공정성과 균형을 충분히 갖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법적 효력도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 서비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