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25

2025. 05. 29 아시아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가 세무법인 D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세무 프레임워크 공동 개발에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등 복잡한 디지털 자산 과세 문제에 대응하는 산업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략) 세무법인 DLG는 ICO(가상화폐공개), STO(증권형토큰), DeFi(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웹3 생태계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법무법인 DLG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2025년 설립된 세무법인이다. 풍부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및 스타트업에 특화된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2025. 05. 29 일본 관서지방이 대체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오사카와 고베 등으로 대표되는 관서지역이 독립형 벤처캐피탈과 지역 출자자(LP)와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대체투자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통산업 기반의 ‘올드머니’ 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를 키우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사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략) 김홍영 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비즈니스지원센터장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다시 뜨는 일본(Japan...

2025. 05. 27 스타트업 등 회사가 투자를 유치할 때 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서(SSA)를 작성하고 합의해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주인수계약은 회사가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 등과 같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 주식을 인수하면서 투자금이 회사에 유입되는 구조를 가진다. 형식상으로 보면 단순히 회사와 투자자 간의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제3자가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로 추가돼서 계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제3자는 ‘이해관계인(Keyholder)’으로 불린다. (중략) 신주인수계약은...

2025. 05. 26 재단법인 동천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입법현황과 과제 – 대선공약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남희·서미화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무법인 디엘지, 동천장애인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해 여러 입법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현황과 입법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서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중략)...

2025. 05. 26 21세기의 자본은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향한 흐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투자냐 기부냐, 그 이분법을 벗어나 임팩트 투자라는 제3의 길을 실천하는 국제기구가 있다. 바로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AVPN)이다. AVPN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600개 이상의 글로벌 조직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 겸 사회혁신기관 네트워크이다. (중략) AVPN 한국대표부는 대기업,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2025. 05. 29 M&A(인수합병)는 자산 매입이나 투자 차원을 넘어 지배구조 변화, 조직 통합, 사업 영역 확대 등 기업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위다. M&A의 방식으로는 합병, 주식인수(구주 매매 및 신주 인수),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등이 있다. 합병은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로 통합되는 구조로 존속합병이나 신설합병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주식 인수 방식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매매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가 인수하는 신주 인수가 활용된다. 자산양수도는 특정 자산을 개별적으로 인수하는...

2025. 05. 29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려는 이커머스 기업은 서비스 막바지에 변호사를 찾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받는다. 그러나 정작 서비스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설계됐는 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기업들이 많다. 이커머스 기업이 서비스 구조와 플랫폼 설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대표적인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그리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2025. 05. 28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 (중략) 이번 세미나에는 웹3, 핀테크, AI,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스타트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

2025. 05. 26 ‘그림의 떡’으로만 여겨졌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수급자 비율은 2020년 24.5%, 2021년 26.3%, 2022년 28.9%, 2023년 28.0%를 기록하고 2024년 31.6%로 처음 30%를 돌파했다. 여전히 여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평가받지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긍정적인 신호다. (중략) 프랑스는 아버지가 총 2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첫 3일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25일은 사회 보장...

2025. 05. 26 구글의 개발자 행사인 ‘구글 I/O(Google I/O) 2025’는 인공지능(AI)이 연구 단계를 넘어 실생활을 바꾸는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순다르 피차이 CEO가 언급한 “From research to reality(연구에서 현실로)”는 AI 기술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고하는 AI’, ‘자율 에이전트’, ‘초개인화’, ‘창의적 생성’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 향후 A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