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5

정부는 ICT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융합기술 또는 그러한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여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입니다. 저희 법인은 2020년부터 해당 제도와 관련된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이어 2025년 및 2026년에도 2025년, 2026년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게...

저희 법인은 방송 및 콘텐츠 산업에서 다년간의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예능 프로그램 방영 관련 보험가입 절차에 필수적인 대본조사보고서 및 영상조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요구하며, 이는 프로그램 제작사와 방송사, 보험사 모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본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대본을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퍼블리시티권 및...

저희 법인은 인력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1)권고사직 절차가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기 위한 요건과 (2)관련 문서 작성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고용관계 종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실질 요건과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사직서 및 확인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문구,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실업급여 수급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직서가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더라도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퇴직이 아님이 소명될...

시리즈 B 투자를 받은 기업의 창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창업자 중 일부 구성원들이 회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경우,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일부 공동창업자들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및 해당 창업자들의 퇴사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사안은 스타트업 설립시부터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서 체결 및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퇴사하는...

2025. 04. 30 ‘기업과 인권’ 보고서 발간을 기념하는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가 오는 5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중략) 기업·인권 실사 관련한 최근 법제 및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업과 인권 법제와 정책 동향(조선희 변호사, 법무법인 DLG) ▲한국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기업과 인권 관련 분쟁 사례(승시현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의 변호사 역할(오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등의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후략) 관련기사...

2025. 04. 30 성공한 스타트업을 보면 혼자 힘으로 이룬 경우보다 뛰어난 동업자와 함께 시작한 경우가 많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 우버의 트래비스 칼라닉과 개럿 캠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는 드물다. 경영 철학의 충돌, 금전적 갈등, 성과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자 간의 갈등이 회사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동업자 계약, 즉 주주 간 계약이다. (중략) 창업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2025. 04. 29 법무법인 디엘지(DLG)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과 기술 환경 속에서 전통적 로펌의 틀을 깨고 있다. 인공지능(AI)센터 출범, 세무법인 설립, 실리콘밸리 등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이르기까지 디엘지는 ‘법률 서비스’ 그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 조원희(사법연수원 30기)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며 디엘지의 전략과 정체성을 요약했다. (중략) 디엘지는 올해 안희철(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

2025. 04. 28 금융위기 이후 M&A시장이 개방된 이래 미국식 인수합병 관련 계약이 널리 도입되고,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에서도 영미법의 내용이 도입되고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영미법상 손해전보 조항(Indemnity Clause)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손해전보 조항이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미리 약정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비용을 보상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중략) 손해담보계약이 계약에 규정된 사유의 발생과 그에 대한 이행이므로 그 과정이 명확할 것이라는...

2025. 04. 28 법무법인 디엘지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디엘지 관계자는 “디엘지의 글로벌로 가입은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서 국제적인 법률 서비스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향후 글로벌로 네트워크를 통해 각국 로펌과 협력해 보다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2025. 04. 28 기술이 국력인 시대다. 특히 AI(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컴퓨팅은 이제 단순한 산업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주도권을 지키며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중앙집중형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양적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4월 28일 국회에서 중국 AI 세미나가 열리는데 필자도 참석해서 이러한 것을 직접 체험하고자 한다. (중략)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의 힘은 누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 데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