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25

얼굴 분석 기반의 관상 궁합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으로부터 연예인 사진과 초상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법무법인은 연예인의 사진을 서비스 내에 직접 게시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 및 연예인의 이용 허락 없이 진행할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저작권 및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특히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도 조건에 따라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연예인 사진을 직접 업로드하는...

의뢰고객은 약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이 퇴사 당일 회사의 광고 계정 등 자산을 외부로 이관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퇴직 직원에 대한 배임 혐의 소송 가능성과 전직 직원이 설립한 경쟁사로의 이직 연계 문제, 경업금지 및 부당유인 금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에 3년간 재직한 마케팅 PM의 단순한 회사 설립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마케팅 PM이 별도 마케팅 회사 설립 후 재직회사의 자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본 회사 업무 중 자신 회사 업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야기했다면 배임죄 성립...

저희 법인은 최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밈(Meme) 테마의 암호화폐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기획하고, 작성 및 체결하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Solana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 밈코인을 설계, 발행, 유지·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전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밈코인은 인터넷 밈(meme)이나 대중문화 요소를 활용해 제작된 암호화폐로, 유머나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기존 유틸리티 토큰과는...

스타트업의 최대 강점은 혁신적인 기술력이므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이자 경쟁우위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직면하는 공통적인 약점은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마케팅, 유통 채널, 시장 경험 등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도, 사업화라는 약점을 전략적으로 보완하기...

AI 기반 통계 분석을 통해 의료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헬스케어 데이터 전문 스타트업(이하 “의뢰인”)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환자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서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의뢰인이 특정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며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정보를 가공하여 통계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계약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따라, 법령상 비식별 정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된 데이터만이 제공되도록 엄격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법인은 국내 공기업이 태국의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단지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S)를 수행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일정 수준의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합작법인 설립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기업 측이 사전에 부담한 F/S 비용의 분담을 태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된 MOU 및 그 외 제반 협력 문서에 포함된 비용분담 관련 조항의...

저희 법인은 최근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플랫폼 기업을 대리하여, 자사 서비스 내의 보상금 지급 관련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이트 상단 배너와 상세페이지에 각기 다른 보상금 관련 문구를 기재하여 운영하던 중, 이용자 한 명이 표시 내용의 불일치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시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광고 문구 간...

저희 법인은 배양육 기반 대체육을 연구·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규 영입한 최고제품책임자(CPO)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은 해당 인사를 C레벨 임원으로 영입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근로자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 근무시간, 무제한 휴가, 활동비 지원 등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근로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서 설계가 필요하였으며, 본 법인에 계약 구조 설계 및 계약서 작성 전반을 의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저희 법인은 최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문구 작성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미국, 유럽,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점검하고, 각국의 법률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미국 연방법 및 각 주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유럽연합의 GDPR,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 요건과 그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였습니다. 특히, 각국의 법제도가 상이하여...

워터파크에 포함되어 있는 호텔 건물을 관광호텔업로 등록하려는 고객사를 위해 관광진흥법령에 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공유지로, 신탁된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광호텔업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광호텔은 3년마다 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승인 및 심사 과정이 까다롭지만, 최대 5성의 등급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엄 호텔을 지향하는 사업자에게는 도전적이며 매력적인 사업분야이기도 합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