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25

의뢰한 기업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로서,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기업과 글로벌 및 국내 OTT사와의 공급계약서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의 제목(타이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보유하는지 검토하였고, 또한 프로그램 제목에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추가로, 저희 법인은 프로그램 기획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검토 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정도의 기획안 수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저희...

관련 전문가 안 희 철 대표변호사 / 세무사 / 정책센터장 No posts found heechul.an@dlglaw.co.kr 02. 2051. 1870 장 창 수 변호사 / 공인회계사 No posts found changsue.jang@dlglaw.co.kr 02. 2051. 1870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 책임 3. 법적 쟁점 분석 4. 시사점 및 제언 결론 1. 사건의 개요 2017년 신한캐피탈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에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당시 어반베이스는 부동산중개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는...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중국데스크) jaeyong.park@dlg.lawyer 02. 2051. 1870 트럼프 2기 정부가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은 이제 상수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양쪽 시장 모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 규제는 여러 주요 분야의 통상, 투자/금융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대중 규제 동향과 대중 규제 분석틀, 그리고 대응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I. 미중 갈등과 최근 대중 규제 동향 II....

대학과 연구소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필수 지침서입니다. 본 가이드북은 복잡한 법률과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アジアを中心とするグローバル法律プラットフォーム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1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2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3 DLG Japanese Practice Group News-4 Contact Us Korea (Seoul)T. 02-2051-1870A. 8F, 311 Gangnam-daero, Seocho-gu, Seoul, KoreaE. young.kim@dlglaw.co.kr (日本語対応)China (Beijing)T. +86-10-6652...

기회의 문을 여는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긴급명령령 공포 및 시사점 미얀마 주식 양도 등록 및 이사 변경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한 공지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 및 연례 법률 감사 의무화 추진 말레이시아기회의 문을 여는 말레이시아 사업 진출 일본일본의 외국인 비자 완화제도 실시 기업(起業)비자 제도 전국 확대 일본일본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 전략에 관하여 법무법인 디엘지 동향 DLG Law...

“우리사랑 영원..히?” 사라진보석, 천연 다이아 vs 인공 다이아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5.1.21 This Week [리포트] 스타트업 투자계약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어반베이스 사례를 중심으로[법인소식]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Seminar@DLG] 2024 바이오 세미나 리뷰 – 24년 회고와 25년 전망[공학박사 변호사 별별지식] “우리사랑 영원..히?” 사라진보석, 천연 다이아 vs 인공 다이아[25년 1월 타운홀...

2025. 01. 24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자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새롭게 판단했다.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기존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사용되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중략) 단기적으로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임금 체계가 정착되면 노동시장은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임금과 관련한 기업의 법적 의무를...

2025. 01. 31 21세기 데이터 중심 경제에서 인공지능(AI)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를 통해 AI 인프라 경쟁에서 세계를 선도하려 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국가전략을 통해 자체적인 도약을 꾀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차별화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대한민국은 AI 국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성과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구축해야 한다. AI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2025. 01. 3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2025년 1월 23일)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취임과 동시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략)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도 좀더 시장 친화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블록체인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준비된 선수들을 이끌고 갈 새로운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