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4

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Asia Practice Circle D’Letter SummaryAsia Practice Circle 디레터 1분 요약 태국 생명보험사 외국인 지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완화 관련 고시 발표 미얀마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중요 조세 판결 베트남 은행업계 오픈 API 도입을 위한 시행규칙 초안 공표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 일본스톡옵션 풀(모집 신주예약권의 기동적인 발행) 제도 시행 올해 2월 시작한 디엘지 아시아 프랙티스 서클(DLG Asia Practice Circle)...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리뷰 (책 증정 이벤트)   > 지난 뉴스레터 > 웹에서보기 2024.12.24 This Week [법인소식] 한해를 마무리 하는 디엘지 2024년 10대 뉴스![법인소식] 아시아 중심 글로벌 법률 플랫폼 ‘DLG Asia Practice Circle(APC)’ 출범[법인소식] 법무법인 디엘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대법원 승소 이끌어내[Seminar@DLG] AI 대전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책 증정 이벤트)[D’terview] 공정거래부터 블록체인까지 글로벌 비전...

2024. 12. 31 우리 기업이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해고’는 민감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각 나라에선 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를 확실히 알고 해고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략) 법정 최소 사전 통지 기간은 2개월이지만, 고용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통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수습기간에는 통지 기간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1년(직무 관련 범죄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

2024. 12. 31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투자은행(IB) 등 금융사, 회계법인, 로펌 등 자문사는 자본의 흐름과 국내 산업을 움직이는 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블로터·넘버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올 한해 자본시장을 되짚어봤다. 필리핀 졸리비푸즈의 컴포즈커피 인수 건과 에어인천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부 인수 건이 올해 주목할 만한 기업의 인수합병(M&A) 딜로 꼽혔다. (중략) 자문사에서는 14곳의 관계자 총 14명이 응답했다. EY한영(회계법인), KB증권, 김앤장(법무법인), 디엘지(법무법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24. 12. 31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법’은 만신창이가 됐다. 모두가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해석은 제각각이고 집행에도 공정은 없다. 법이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헌법적 가치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21세기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법과 탈법의 퀴퀴함이 진동하고 있다. (중략) 말이 통하고 협치가 이뤄지는 정치가 있을 때 법은 법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24년이 저물어 가는 이 혼란한 시기에 법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법은 밥이다”라고 답하겠다....

2024. 12. 27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투자은행(IB) 등 금융사, 회계법인, 로펌 등 자문사는 자본의 흐름과 국내 산업을 움직이는 시장 내 핵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블로터·넘버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올 한해 자본시장을 되짚어봤다. 올해 자본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꼽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역할론에서 나아가 산업 전반에도 여러 시사점을 던진 이슈인 만큼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다. (중략) 자문사에는 14곳의 관계자 총 14명이 응답했다. EY한영(회계법인), KB증권, 김앤장(법무법인),...

2024. 12. 30 현재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은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새로운 데모 문화를 보여 주었다. 그들은 변화와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 이런 에너지에 인공지능(AI)과 웹3(Web3) 기술이 결합된다면 민주주의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략) 대한민국은 AI와 웹3 기술을 활용해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열정적인 참여는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기술과 국민의 힘을 결합하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는...

2024. 12. 27 사모펀드(PEF) 운용사와 투자은행(IB) 등 금융사, 회계법인, 로펌 등 자문사는 자본의 흐름과 국내 산업을 움직이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꼽힌다. 블로터·넘버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올 한 해 동안의 자본시장을 되짚어봤다. 올해 인수합병(M&A) 등 투자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금리,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침체 분위기가 지속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중략) 자문사에서는 14곳의 관계자 총 14명이 응답했다. EY한영(회계법인), KB증권,...

2024. 12. 27 경제는 신뢰로 움직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신뢰를 재건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위기 요인이 얽혀 있으며, 구조적 문제와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성장 동력의 부족, 대기업의 위기, 혁신 기술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중략) 2024년 말 계엄령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발판...

2024. 12. 24 한국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배임죄이다.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 중 95% 이상이 주식회사인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특성상 업무집행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략) 최근에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것을 주된 주장으로 한 배임죄 폐지 내지 완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나, 거수기 이사회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 등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문제점들을 외면하고는 쉽사리 해결될 쟁점은 아니다.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