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24

2024.06.13 전문가들은 교사와 제자 간 성비위 사건 등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들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특히 청소년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음을 염두하고, 기본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구체화로 예방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중략)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디라이트) 변호사는 “비단 교내 뿐 아니라 기업, 사회적 차원에서도 상하관계,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쉽게 아랫사람과의 신뢰를 쌓고 부적절한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한...

2024.06.11 오픈AI를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대를 ‘창조’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AI가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AI 스스로가 조물주가 되어 사유의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자유의지의 결정체가 되어가는 중이다. (중략) 최재욱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현실적이고 선명한 법의 역할에 주목한다. ‘AI 시대의 HR 작업 변화와 법적 판단 조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맞아 우리가 지금 당장 알아야...

2024.06.11 민희진-하이브 주주 간 분쟁이 뜨거운 감자다. 이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주 간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조항 적용이다. (기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발생 사유는 개별 주주 간 계약인 신주인수계약 등마다 상이하게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 보고 본인 입장에서 풋옵션을 행사하거나 행사 당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행사 시의 가격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 로펌 디엘지 로펌 안희철 기고 민희진 어도어 하이브 방시혁 주주 계약...

2024.06.10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6월 25일 개최하는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 2024’에서 지역 창업가와 생태계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 생태계 확장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 슬러시드 컨퍼런스 세션인 ‘슬러시드 톡(Slush’D Talk)’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Glocalizing Busan Startups!)’이라는 주제에 따라 각종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중략) 이 외에도 장진규 컴패노이드 랩스...

2024.06.10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지적한다. 멀티 레이블이라는 체제가 가진 장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단점도 명확해 졌다는 것이다. IT조선은 멀티 레이블 체제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멀티 레이블 체제는 하이브가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 아니다. 하이브 이전에도 게임업계나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에서 비슷한 지배구조로 멀티 스튜디오 체제를 운영해 왔다. 콘텐츠 개발·제작을 자회사(레이블)가 맡고 배급·판매를 모회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이브 멀티...

2024.06.06 다음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인 셈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악몽으로 기억되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 파산 등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은 돈이 묶이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2024.06.05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된 원격근무는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남겼다. 기존의 근무형태와는 확연히 다른 원격근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원격근무를 새로운 근무형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던져진 화두만큼이나 원격근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은 해외 국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갈등이 표출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원격근무...

2024.06.05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화생명 드림플러스와 함께 오는 27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조 단위 회사로 가는 여정, ‘인재 보상방안’의 모든 것’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임직원 보상 체계 및 다양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실제 기업 현장의 사례를 통해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략) 세션은 △임직원 주식연계 보상 제도 개관(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스톡옵션 관련 최근 판례 해설(강송욱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스톡옵션과 스타트업 인재유치(이원규 퓨처플레이 CFO)...

2024.06.03 스타트업이라면 라이선스를 허여(License-Out)하든 취득(License-In)하든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것이다. 이 때 특히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은 바로 개량기술 관련 조항이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보유하는 특허를 대기업에 기술이전 했는데 실시권자가 해당 특허의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발명하고 더 이상 해당 특허를 이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술료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략) 더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불공정거래행위의...

2024.06.0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사회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성공 희망 파도타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통합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인물 6명을 선정해 이들의 노하우와 경험을 청년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인물은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안무서운회사의 유승규 대표, 경계선지능 청소년 교육기관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지우영 이사장, 선한영향력가게 오인태 대표, 조인스타트업 장영화 대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회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도전과 나눔 이금룡 이사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