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24

2024.06.24 최근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의 안무가 ‘어도어’ 소속 걸그룹인 뉴진스의 안무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해당 안무를 고안한 퍼포먼스 디렉터는 SNS로 불쾌한 심정을 표현했다. 뉴진스를 프로듀싱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안무 표절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중략) 안무 저작권의 보호와 인식 제고를 위해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고, 법적 제도 보완과 함께 산업 내에서 안무가들의 창작 활동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2024.06.21 종합 경제전문지 이코노믹리뷰가 21일 창간 24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FKI 타워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AI시대 조직문화 혁신’ 포럼을 연 가운데 최재욱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는 ‘AI 시대의 HR 작업 변화와 법적 판단 조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AI 기술은 법률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AI 전반을 조직의 법률적 측면에서 다룰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략) 최 변호사는 현장에서 유럽 AI법의 규제 내용 등을 설명하며 “제한적...

2024.06.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에게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역사상 거의 최대의 과징금이고 쿠팡의 지난 해 순이익이 6,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말 막대한 과징금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런데 쿠팡은 공정위와의 이러한 분쟁 속에서 가장 처음 내세운 전략이 바로 무려 1,000만명의...

2024.06.20 법무법인 디엘지는 내달 4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국내외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가 추가되고, 가상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루나·테라 사태 및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규제 공백에서 가상자산...

2024.06.19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실제 발효되고 있는 규제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원희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AI 패권전쟁, 한국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뉴스1 테크포럼 2024’에서 이같이 말했다. (중략) 조 변호사는 “EU나 미국에서 시행 중인 AI법과 규제들이 앞으로 글로벌 AI 활용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가...

2024.06.19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과 법무법인 디엘지는 19일 중소벤처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 임태순 교육평가실장, 남태욱 과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선희 파트너 변호사, 진양희 ESG지속가능센터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략)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ESG...

2024.06.18 “기술분쟁의 한 분야인 특허분쟁만 봐도 작년 기준 2600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도 매년 증가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이 최근 7년간 3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비춰보면 단순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연간 약 5조원에 달합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너무 적습니다.” (중략)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분쟁 전문 변호사가 몇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인지는...

2024.06.17 스타트업(Startup), 신생 창업기업을 일컫는 말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이라 부른다. 물론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업가가 창업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정보통신(IT)분야의 창업과 성장이 눈부셨고, 우리는 당시 붐처럼 일어난 창업기업을 벤처기업이라 불렀다. 벤처기업에 관한 주요 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1997년 8월 28일,...

2024.06.17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고사할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혹시라도 아직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필자의 동료들이 본지에 작성한 법률 가이드 주주간 계약, 대체 그게 뭔데? 및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활용한 스타트업 투자 등의 일독을 권한다. (중략) 제대로 갖추어진 정관은 스타트업의 성공과 안정성을...

2024.06.13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연일 화제였다. 하지만 투자나 인수합병(M&A), 기업법무를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이 가면서도 주주 간 계약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 권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사건은 알면 알수록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쟁점이 모두 담겼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이브와 민 대표 간 분쟁에서 쟁점이 된 주주 간 계약의 주요 권리 중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해 설명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