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 2023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집 구입행위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집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기타 관련...

Our law firm recently engaged in a comprehensive review of a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for an emerging start-up company. We also provided legal guidance on the creation of a shareholders’ agreement and a stock option grant agreement between the founders of this start-up. We meticulously evaluated...

저희 법인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한 도서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딥러닝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법인은 생성형 AI 모델의 라이선스 내에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는지, AI가 학습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AI가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하여 생성한 산출물(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인은 도서와 관련하여 텍스트...

저희 법인은 고객사가 영화산업에 있어 관람자의 참여형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MMZ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위 프로젝트의 참여인증 수단으로서 NFT를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계획한 것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을 의미합니다. 다만, NFT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현재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하여는 그 실질적인 기능에 따라 제반 규제 법령의 적용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저희 법인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특정 문제집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출판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험문제가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들이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한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집 구입행위를 통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집과 관련해 저작권이나 기타 관련...

저희 법인은 창업 초기 기업이 체결할 SAFE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창업자간 주주간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여전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회사가 투자자와 즉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하여 SAFE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의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업자간에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향후 창업자들의 지분이 분산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저희 법인은 특허수익권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회사와 특허권 소유회사 간에 체결할 투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허수익권이란 특정 특허권을 통하여 얻게 되는 로열티 수익의 금액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여 특정 특허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는 특허권 소유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진행회사는 펀딩을 통하여 모은 투자금을 특허권 소유회사에 투자하고 만기 시에 해당 특허권의 1년 로열티 수익의 수준에...

저희 법인은 광고행위의 위법성 및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문을 의뢰한 고객사에게 고객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가상화폐 카지노의 광고를 게재해도 될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위법한 서비스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하려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아고 그 각각에 대하여 위법성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법률에...

2023.05.11 고려대는 경영대학이 12일 부설기관인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2022 Spring 츄츄데이’를 교내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스타트업 스테이션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된 청년기업가들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 발표하고 시연하는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이다. (중략) 또한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본교 경영대학과 MOU를 맺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유니콘지원센터 ▲아마존웹서비스 ▲Y 크라우딩펀딩 ▲디라이트법무법인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생 창업가들이 스타트업...

2023.05.11 10일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 세미나 “국제 질서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등의 요인으로 우주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앞으로 5-6년 후에는 우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법무법인 다라이트 주최로 열린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우주 산업을 육성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