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23

2023.04.28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8일 오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1회 디지털 혁명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성공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발전 방향’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최근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에 대해 진단했다. (중략) 김동환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주된 수입인 가운데 책임이행보험가입 범위가 넓을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2023.04.28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404개의 기업·기관이 인정심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인정 기업·기관의 명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써 인정받은 기업등을 위해 △법무법인 디라이트 – 법률자문 할인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관련기사 관련...

법무법인 디엘지가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합니다. 디엘지는 지난 2018년부터 디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디엘지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선정단체에 500만원~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익인권단체 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법률안 초안을...

2023.04.28 공익인권단체에 예산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실질적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7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익인권단체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라이트는 지난 2018년부터 디체인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디라이트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세미나)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입니다. 나무들이 푸릇푸릇! 바야흐로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봄입니다. 🏕️ 이번 봄에는 여러분 모두 새로운 도전과 함께 열정을 불태워보는 건 어떨까요?   4월 디레터 지금 시작합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일이 다음달 24일,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발사는 실용위성 8기를 탑재한 사실상 첫 실전 발사인데요. 🚀 8개의 위성은 이륙 783초 후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분리된 뒤 20초 단위로 7개 부탑재위성이 우주로 사출 예정인데, 누리호...

법무법인 디엘지가 내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 △우리나라 국가우주개발계획과 우주경제(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3.04.26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내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 관련기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로펌 법무법인 세미나 우주산업세미나 우주산업투자 우주산업정책 우주산업트렌드 누리호 양재석변호사...

2023.04.25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성황리에 열렸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와 정치권 등이 참석한 가운데 STO 발행에 대한 입법 쟁점과 국내외 사례, 상품개발과 유통 체계 구축 전략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토론했다. (중략) 이날 조원희 변호사는 “STO 가이드라인을 통해 향후 국내 토큰증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 기준 마련이 됐지만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 뿐”이라면서 “향후 사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2023.04.24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변국의 격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수 약 130만톤을 앞으로 약 30년간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에 착수한 점이다. 오염수 총량이 증대되어 저장할 공간과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자 바다로 투지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급기야 오염수를 흘려보낼 터널급 해저관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중략) 한국과 일본은 모두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가입국이다.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상호 점검, 감독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2023.04.23 온라인 서비스 사용이 많아지면서 그 결과 값이 의아할 때마다 종종 ‘왜?’라는 질문을 떠올린다. 하지만 어디서도 그 답을 들을 수 없다. 이동이 잦은 편이라 택시를 잡기 위해 ‘카카오T’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 여기에는 일반호출, 블루, 벤티, 블랙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가 있다. 가장 저렴한 일반호출이 되지 않을 경우 블루나 벤티 등 프리미엄 서비스가 추천된다. 굳이 급하지 않아 다시 일반호출을 해 보면 곧잘 택시가 잡힌다. 이때 문득 프리미엄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궁금해진다. (중략) 상황이 이러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