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23

2023.02.28 실제 형사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해설해 주는 콘텐츠가 국내 로펌을 통해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음 달부터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스모킹건’을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모킹건’은 영국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대사에서 유래한 말로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지칭하는 말이다. 스모킹건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더컴퍼니즈가 공동 기획했다. 문경미 더컴퍼니즈 대표가 방송 진행을 맡고, 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형사 전문 변호사가 출연한다. 생동감 있는 실제...

2023.02.28 스타트업이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중략)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특성과 상황 등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코카콜라나 신당동 떡볶이와 같이 유출되지 않으면 며느리도 모르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특이한 조합의 시계나 기계와 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엔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다. 전략적이면서도 현명한 기술 보호 방법을 선택해 기술적 우위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안희철 변호사...

2023.02.27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임팩트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 공공기관 ‧ 비영리단체 ‧ 시의회 ‧ 국제기관 등이 뜻을 모았다. (중략) 이번 전북 협의체 참여기관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JVADA)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 ▶익산시송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회, ▶시민행동21 ▶전라북도 소셜벤처 협의회 ▶㈜프롬히어 ▶창작제작소...

2023.02.24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24일 삼성동에 위치한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가 스톡옵션 관련 법률내용을 설명하고 삼정회계법인의 신문철, 이상길회계사가 스톡옵션 제도 활용 시 회계처리 및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관련기사 관련 구성원 김동환 변호사 관련 키워드 법무법인디라이트 디라이트 로펌 김동환파트너변호사 김동환변호사 벤처기업협회...

2023.02.24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핵심으로 카카오의 SM 지분 인수가 꼽히면서 3월 첫주에 있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경영진 간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업계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 전략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중략)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법원은 통상 ‘경영상 목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주주 지분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기존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때는 경영상 목적을...

최근 금융위원회가 STO(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STO의 ‘증권성’ 판단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토큰증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해외 가상자산 사업 가능성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사업의 주된 대상지로 활용됐던 싱가포르 및 홍콩의 규제 동향은 물론,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 아랍에미레이트의 규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3년 3월 7일 오후 2시...

2023.02.22 금융위원회이 자본시장법 규율 안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로펌과 블록체인 기업들이 앞다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각각 설명회를 여는 방식이지만 새로 열리는 시장인 데다가 전문성이 강해 법률가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교차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략) 같은 달 9일에는 블록체인 업체 람다256이 ‘루니버스 토큰 증권 써밋’행사를 엽니다. 이 행사에는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중견 로펌들 중에도 토큰증권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2023.02.21 2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STO 실무 세미나, All about STO-STO의 모든 것’에서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는 “법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규제샌드박스, 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확대 여부가 관건”이라며 “비금전신탁 범위 확대, 투자계약 증권 유통, 장외거래중개플랫폼 등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법 개정에 앞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흐름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사업자를...

2023.02.21 테크전문미디어 테크M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STO 실무 세미나, All about STO-STO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이미 STO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STO 시가 총액은 지난 7월 기준 약 23조 원(179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중략) 세션2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와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가 토큰증권 시장 진출에...

2023.02.20 사실 인공지능이 써 내려간 문장이 스스로 창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인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문장을 표절했다고 주장한다면 인공지능이 제안한 문구라고 주장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챗GPT가 학습한 수많은 문장들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면책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 또한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누군가가 이 글을 허락없이 사용하더라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청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