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2

2022.12.08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기술 기획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강의 및 정관 작성부터 각종 계역 체결 검토 등 기업 운영에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이 포함되었는데요. 특별히 강의에는 인사, 계약체결, 투자 등 창업자들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디라이트 대전 분사무소장을 맡고 있는 신재훈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망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전...

2022.12.05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에 나서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의료와 세금이라는 2개 플랫폼에 국한됐지만, 기존에 없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입법을 비롯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저희 법인은 스타트업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해고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고객사가 채용한 근로자가 면접 당시 갖추고 있다고 말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에 고객사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3개월 미만이므로 시용과 같이 퇴사처리가 가능할지 여부 및 퇴직시의 급여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중도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위해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법률 의견을...

2022.12.04 전문가들은 위믹스(WEMIX)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위믹스 유통량의 허위 공시 여부’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인터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실질적 쟁점은 코인(혹은 토큰)의 발행량, 유통량이라는 정보를 일부 잘못 공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상장을 폐지할 정도의 중대한 이슈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권과 비교할 때 증권의 발행량과 유통량은 정말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토큰의 경우 유통이나 발행이 회사 자체적으로...

2022.12.03 이코노미스트에서 법무법인 디라이트 밴쿠버 사무소의 신철희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캐나다가 스타트업 기반의 경제를 일궈내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로 ‘스타트업 자금지원·이민정책(영주권)·규제혁신’을 꼽는데요. 캐나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유연한 시각이 이같은 성장세를 뒷받침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제 안정성에 대해 신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캐나다는 연방국가”라며 “스타트업 비즈니스와 관련된 규제는 주정부에서 도맡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규제가...

2022.12.02 하나의 스타트업이 등장해 유니콘에 이르는 과정은 무수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비즈니스적인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투자 유치를 비롯해 상장, 그리고 M&A 과정에서 초기부터 챙겼어야 할 법적, 제도적인 절차를 놓쳐 뒤늦게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지난 30일 드림플러스 강남 메인홀에서 개최된 ‘슬기로운 법률세미나’에서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ESG 준수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조선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새로운 글로벌 규제로 등장하는 ESG의 상황과...

2022.11.29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위메이드가 지난 28일부터 법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등 2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인데요. 업계 관심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쏠리는 가운데, ‘위믹스 사태’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민혜 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김민혜 변호사는 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 산업 및 시스템공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김민혜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김민혜 변호사는 저희 법인에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마이데이터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군에 속하는 다양한 신사업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자문과 해당 분야의 기업법무 및 기술 M&A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김 민 혜 변호사 No post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