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22

저희 법인은 최근 연구기관에서 임상정보 및 유전체정보 등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법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지, 나아가 유전체정보 등 개인의 민감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및 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데이터...

2022.11.10 폐기물 자원 관리 일환으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번거롭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도시지역 폐기물’에 관한 2019년 OECD 환경 통계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폐기물 재활용 및 회수율의 비율은 약 85%로, 조가 대상 33개국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도시지역 폐기물 중 약 60%가 ‘재활용’되고 있어 재활용 비율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인다고 합니다. 민승현 변호사는 이러한 통계가 미래 폐기물 자원 정책에 시사하는 바과...

2022.11.09 전국 2만4000여곳 농업법인이 법률·회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로 농업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정당한 농업활동마저 제약을 받는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실정인데요. 농업현장에서 차지하는 농업법인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회의적입니다.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해 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에 불똥이 튀면서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 지금은 스마트팜 유사활동이나 창고임대업,...

2022.11.09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2022 한국의 베스트 로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맞은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기술벤처에 대한 자문이 강점인데요. AI, 바이오·헬스케어, 블록체인, 핀테크, 콘텐츠·미디어, 모빌리티·물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기술, 법적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라이트는 기업법무와 기술 M&A, 지식재산권, 소송과 중재, PEF/기업금융, 개인정보/빅데이터 등 전통적인 업무분야와 함께 산업별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2022.11.09 “라이선스 계약의 마일스톤에 대한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열티(Royalty)가 중간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의 일부가 무효되거나 만료되는 경우를 대비해 로열티가 조정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게 되면 유리합니다. 경쟁 제품이나 복제의약품의 출시를 대비해 로열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가 지난 8일 ‘사례 분석을 통해 배우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라이선스 아웃과 특허의 핵심 이슈’를 다루는 바이오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보로노이·티움바이오의...

2022.11.04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농식품법인연합회와 함께 농식품법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향후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자원을 제공하여 농식품법인 회원사의 농식품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최재욱 변호사는 “이번 MOU를 기회로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었던 농식품법인과 농업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합회와 함께 농식품법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

2022.11.01 조원희 변호사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 운영되는 로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주로 자문하는 로펌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디라이트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2017년 3월 첫발을 내디딘 디라이트는 매년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쓰고 있으며, 공익소송과 인권 보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그룹의 블록체인 사업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로스쿨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개발, ESG 업무 등 혁신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영역을...

저희 법인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대리하여 해당 사이트가 기사의 사진 및 제목, 요약문을 제공하고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언론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제공하였습니다. 링크행위에 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 불법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저희 법인은 최근 국내 법인과 일본 법인 간의 주식양수도거래에 관한 계약 검토 및 제반 신고 절차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해외 거주자를 통한 법인 설립 및법인에 대한 증자 또는 주식 인수 절차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번 자문을 통해 국내 법인을 둔 고객사가 일본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법인의 지분을 100%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한 주식양수도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뿐만 아니라 해외 법령 분석에도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