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22

저희 법인은 최근 게임상장사의 게임 해외 출시에 앞서 웹사이트 및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해당 웹사이트나 플랫폼의 이용과 관련해서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관리 및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문서이고,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조건, 절차, 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기존에는 유사한 타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2022.1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닫혔던 국제선 비행기 운항이 재개되며 항공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하며 국내 우주 산업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주항공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로펌들도 항공우주 전문가를 영입하고 관련 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최근 ‘항공·우주·드론’ 프랙티스 그룹(PG)을 신설하고 항공우주 전문 변호사를 영입해 한국의 ‘스페이스 X’를 꿈꾸는 스타트업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드론...

2022.10.19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고의로 수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것은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부분 개정됐기 때문인데요. 매년 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 경종을 울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법조계는 전망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그동안 양육비 지급 이행을...

2022.10.18 삼성전자가 미국 특허괴물인 특허관리회사(NPE)로부터 반도체 기술과 관련, 미국 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NPE로부터 최근 5년간 소송을 당한 횟수는 총 189건으로, 국내 업체중 1위라고 하는데요.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특허를 매집하는 NPE의 ‘묻지마 소송’으로 삼성전자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허소송에 있어서 ‘영미법의 특수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디스커버리(당사자들이 등거자료를 교환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더컴퍼니즈가 공동주최한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오른 프롭테크 TOP5 기업은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인데요. 심사위원의 PICK 선정 결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레디포스트’를 선정하여 스타트업 법률 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원희...

양재석 변호사 영입 저희법인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양재석 변호사는 2012년 이후에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과 발사체(로켓)의 개발 및 발사용역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설립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보험 관련 전체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재물종합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기업성 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폭발 사고, 버스터미널 화재, 대형 물류센터 화재, 전산센터 화재,...

신철희 외국변호사 영입 저희 법인은 캐나다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인간생물학·기계공학을 전공하고, York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M.B.A) 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박사학위(J.D)를 취득한 신철희 외국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신철희 변호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변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기업법무 변호사로서 25년 이상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행 및 부동산 거래, 에너지 및 자원 거래 분야에서 한국 및 국제 기업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주최하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파이널라운드에 진출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다섯 군데가 결정됐습니다. TOP5 기업에는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각각 주거정비/상업용 집합건물 총회 전용 비대면 서비스, 공간 공유 서비스, AI 분양 영업 진단 평가 시스템, 데이터 기반의...

법무법인 디엘지가 우주항공 및 보험 분야 전문 양재석 변호사를 영입하고, 우주·항공·드론 프랙티스 그룹(PG)을 신설하여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합니다! 우주, 항공, 드론은 차량, 선박과 같은 전통적 운송수단과 달리 3차원 공간을 이용한 운송수단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적용되거나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산업 영역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보험 가입이 요구됩니다. 특히 드론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재석 디엘지 파트너변호사는 “한국에서도 우주 분야 스타트업들이 스페이스X와...

2022.10.19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컴업 2022 공식 파트너로 참가해 스타트업의 법률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다음 달 9-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컴업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세계에 알리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와 교류하는 행사인데요. 디라이트는 컴업의 공식 파트너로 참가해,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세미나: 컴업 특별 세션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슬기로운 법률세미나’를 컴업 특별 세션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